北 '장거리로켓'발사 발표‥남북, 북미관계 급랭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이달 내 '장거리 로켓'으로 추정하는 실용위성을 발사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즉각 우려의 뜻을 밝혔다.

북한이 발사를 하겠다는 이번 위성의 이름은 '광명성 3호 2호기'. 시기는 오는 10일에서 22일 사이이며 발사 장소는 지난 4월 광명성 3호가 발사됐던 동창리 발사기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물론 북일, 북중 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정세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은 확연하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의 새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 이후 한미 양국의 기존 대북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예상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로 이런 기대를 하기 어려졌다.

우선 남북관계는 추가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2월 말 이후 남북 관계는 현 정부보다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북한의 도발 탓에 우리 정부로서는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의 명분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이 재차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도하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자 정면 도전이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미 관계의 개선 가능성도 어려워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에 무게를 둘 것이란 신호가 감지됐지만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을 것이란 점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북한이 예고대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지난 4월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미관계는 지난 4월 북한이 '2.29합의'를 깨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다시 경색됐다.

북한의 로켓 발표 예고가 실행으로 옮겨진다면 오바마 제2기 정부도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향후 북중 관계도 주목된다.

중국 언론들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소식을 전하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시진핑 특사로 파견된 리젠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북 일정을 마친 직후 장거리 로켓 발사를 발표한 데 대해 당혹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들은 분석했다.

이럴 경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취임 후 첫 방중도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지난 4월의 선례로 볼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곧바로 소집돼 긴급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이 추가제재로 가든지, 중국 등의 반대로 의장성명 등을 채택하든지 간에 북한은 강력히 반발해 자칫 제3차 핵실험 등 더욱 강도높은 도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