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미징수 세외수입 골머리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경기도 김포시가 세외수입이 제때 걷히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김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올 한해 세외수입 부과액은 총 60억2천여 만원이며 이 가운데 58억4천여 만원이 징수됐다.

나머지 1억7천여 만원은 고스란히 체납액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전체 세외수입 중 체납액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지만 특정사업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업별로 재활용수집소(재활용품판매)의 S, D업체 2곳은 778만1천여 원을 밀렸다. 이들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공유재산인 종합운동장 내 공간을 빌려 사무실로 쓰는 체육관련 단체 3곳은 총 20건의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월별로 적게는 3만원대부터 많게는 20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어항시설사용료를 받는 대명항은 전체 점포 42곳 중 33곳으로부터 1억5795만여 원(가산금 포함)을 징수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명항의 경우 김포시와 관할 어촌계 간 '수산물직판장 점·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소송이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오랜 줄다리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딱히 대응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처럼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세금과 별개이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공공기관 역시 부과에만 신경을 쓸 뿐 징수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크다.

김포시 관계자는 "체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땐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적 행정집행에 나설 것"이라며 "더불어 향후 (입주)업체를 선정하면서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