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폐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확대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내년부터 석면이 함유된 농어촌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내년부터 30년 이상된 노후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단가를 인상(200→240만원)하고, 국고보조율도 현행 30%에서 40% 수준으로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철거물량도 올해 1만동에서 내년 1만5000동으로 확대된다.

농어촌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18만8600동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부담이 과도해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지원 강화를 통해 100㎡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의 경우 철거비 자부담이 기존 80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지원방식도 기존 정률에서 정액방식(가구당 96만원)으로 전환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감에 따라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향후에도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철거물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