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비과세와 감면 현황이 있는 지방세 지출현황을 2011년 결산결과와 2012년 추계예상액을 기준으로 분석해 작성했다.
시가 이번에 공개한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입추계액은 1785억7100만원이었으며, 그 중 징수추계액은 1442억600만원, 비과세·감면 추계액은 343억6500만원이었다.
비과세·감면 추계액은 지난해보다 207억2400만원 감소한 343억6500만원이며, 감면율은 세입추계액의 19.2%로 작년보다 12.2% 줄어들었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는 56%인 191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지출의 주요변동요인으로 주택유상거래분 취득세 세율 추가인하분 차이 및 거래량 감소로 인한 감면액 감소, 지식산업센터, 임대주택, 신탁재산 등에 대한 감면액 감소, 출상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증가 등을 들었다.
박흥찬 시 세무과장은 “비과세·감면은 재정지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과세·비과세·감면자료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불필요한 감면을 최소화하고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 중복된 지원을 방지하는 등 시 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