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저축률 동향과 시사점’ 이란 보고서에서 “낮은 개인저축률과 높은 기업저축률 구조는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투자여력을 감소시키고, 경기변동을 확대시키는 등의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인저축률이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88년 40.4%를 기점으로 떨어져 2011년에는 31.7%로 하락했다. 개인 저축률은 1988년 18.5%에서 지난해 4.3%로 지속적인 낮아지고 있지만, 기업 저축률은 1988년 14.8%에서 지난해 19.9%까지 증가했다.
재정부는 “우리나라 총저축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경제여건과 괴리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도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진국의 저축률 하락 경험과 개인 저축률 하락, 사회보험 지출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저축률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 투자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의 저축률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저축 주체인 개인부문의 저축률 하락은 장기적으로 총저축률 하락 등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투자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낮은 개인 저축률은 가계의 금융자산 축소, 부채 증가 등으로 가계의 위기 대응능력을 약화시키고 경기변동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 저축률 상승으로 투자 여력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저축률 유지를 위해서는투자 활성화 → 성장잠재력 확충 → 경제성장 → 소득 등 저축 여력 확대→ 투자 확대 등의 경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기업저축이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 인센티브 제고 등 기업 투자 여건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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