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국세 세입예산은 216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관세 등을 뺀 국세청 몫은 204조원 규모다. 이는 올해 국세청의 예산(192조6000억원)보다 6%가량 늘어난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징수예상액이 내년 50조6000억원으로 잡혀 올해 예산(45조8000억원)보다 12%나 늘어났으며, 소득세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22조2000억원(증가폭 16.9%), 종합소득세 11조2000억원(16.4%)이다.
또한 법인세는 48조원(1%), 부가가치세 59조원(9.1%), 주세·종합부동산세·교육세 등 기타 47조8000억원(4%) 등이다.
문제는 올해 내수경기 침체로 세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세수 목표가 늘어나 국세청의 징세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이다.
올해 1~8월 국세청 세수는 135조5000억원을 거둬 작년보다 6조원가량 늘었지만 목표 대비 진도율은 70.3%로 작년 수준(73.8%)을 크게 밑돌았다.
세수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올해 소비부진 탓에 연간 징수 전망치가 54조1000억원으로 목표에 2조7000억원 미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 세수 확대를 위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역외탈세 등 숨은 세원 발굴과 고액체납자가 숨긴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