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민간이 짓는 BTL 방식으로 진행한다

소유권 정부… 30년간 임대료·운영비 지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내년부터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내년 중 경기도 화성시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 32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BTL이란 민간이 학교나 주택 등 공공시설을 짓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한 뒤 정부가 민간에 일정기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분야에서는 군 관사 시설에 BTL 방식이 적용됐다. 공공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BTL 방식을 도입하려했다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과 민간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최소한 수익만 보장되면 민간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올해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화성 남양뉴타운과 남양주 별내지구, 양산 물금지구 등 3개 지구 국민임대주택이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남양뉴타운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30년으로 BTL 사업자가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30년간 시설임대료 형태로 공사비 등을 분할 상환받게 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236억원을 BTL 한도액으로 배정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국토부는 내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자를 지정하고 2014년에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