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개혁안 발표…정치개입 전면 차단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4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세균 상임고문은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해 정권을 위한 정보집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개혁을 통해 국정원을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정예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문 후보가 지향하는 바”라고 말했다.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 △정보역량 복원 및 강화 △국정원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과 자정기능의 제도화 등이다.

우선 국내 정치정보의 수집 기능과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민간인에 대한 온·오프라인 사찰을 철저히 금지했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직원들에 대한 신분도 확고하게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북정보의 수집·분석 인원과 역량을 시급히 복원하고 산업보안과 대테러, 외사, 방첩, 대공 등의 분야에 역량이 집중되도록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해 활동의 독립성도 보장하면서,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 후보 측은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장(場)으로 가칭 '국민경제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시민단체, 학계,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회의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선이 될 경우 문 후보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국민경제회의 구성안을 삼을 것을 검토 중이다. 회의 준비위는 이 위원장과 윤여준 추미애 국민통합추진위원장, 이혜경 복지국가위원장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한편 문 후보 측 이용섭 공감1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1위인 자살률을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관련 대책으로는 △공교육 강화 등 교육개혁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확대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독관리법을 제정해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