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 명 시대 오나… 여야 대선 후보 공공인력 늘리겠다 약속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2013년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여야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을 보면 두 후보는 공통으로 경찰인력 최소 2만 명을 포함해 공공인력을 대거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찰인력을 2만 명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400명 이내로 줄이는 한편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안전․복지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경찰인력 3만 명을 증원하는 등 경찰, 소방 및 안전, 초중등교원과 보육교사, 사회복지공무원, 병간호인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을 늘리는 데에 연평균 3조 3000억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말했다.

 

증원 인력 1인당 급여 및 사무실 마련 등으로 6000만 원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약 5만 5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행정안전부가 집계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입법ㆍ행정ㆍ사법부 소속 공무원 수는 98만 8755명에 이른다.

 

공약대로라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공무원 수가 증가해 10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연도별 공무원 정원을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공무원 수 조정 폭이 컸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공무원 수가 전년 대비 1.5% 는 89만 9826명을 기록했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공무원 수가 전년 대비 5.1% 준 88만 8334명을 기록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때에는 공무원 수가 91만 5945명으로 2.8% 늘었고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96만 8684명으로 0.6%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수는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가 매우 어려우니 늘리기 전에 사회변동에 관한 장기적이고 세심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