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달 시진핑의 중국 (中)> 색깔 드러낸 시진핑 경제스타일…핵심은 ‘개혁’

7일부터 나흘 간 시진핑 총서기가 취임 후 첫 지방시찰로 중국 개혁개방의 요람인 광둥성을 찾았다. 8일 시 총서기가 광둥성 선전시 롄화산의 덩샤오핑 동상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시 총서기는 이 자리에서 "개혁개방을 통해 부국부민의 길을 흔들림없이 걸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개혁개방을 통한 부국·부민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
“경제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12월 7~11일 광둥성 시찰 중 >

중국 새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취임 후 첫 지방시찰지로 중국 개혁개방의 요람인 광둥(廣東)성을 방문해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바로 20년 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이 지체되서는 안된다며 한 달간 남순강화를 단행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이처럼 시진핑 총서기 취임 후 한 달간 행보에서 그의 중국 경제 운영 방식 윤곽이 드러난다. 바로 ‘개혁’이다. 현재 글로벌 경기불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개혁을 통해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6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시진핑의 경제 개혁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중국 새 지도부 교체 후 처음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석상에서 그 동안 줄곧 강조했던 ‘비교적 빠른 성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 '개혁', '온중구진 (穩中求進)', '질적 성장' 등의 단어가 화제가 됐다.

‘온중구진(穩中求進)’, 즉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지속해 중국 경제의 질적 전환을 꾀한다는 것이다. 물론 ‘안정(穩)’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방점은 ‘개혁(進)’에 찍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신화통신도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진일보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현재 중국 각 경제 영역에서는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 소비구조로 경제전환

최근 중국 경제는 경착륙 우려를 씻어내고 다시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그러나 상승세가 장기간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환경이 불확실하다. 중국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수출이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타격을 받으면 중국 경제는 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맹목적인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도 힘들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발 당시 4조 위안을 풀면서 각종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중국 새 지도부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수출과 투자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시진핑이 선택한 카드는 바로 민간소비(내수)다. 성장에서 투자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소비 비중을 높여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해 진정한 경제강국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소비중심 경제구조로 전환의 핵심은 도시화다. 도시화 가속화로 중산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소비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도시화율이 1% 포인트 높아질 경우 약 7조 위안의 내수확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GDP 50조 위안의 14%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와 함께 시진핑은 서비스업, 금융산업 육성 등과 같은 산업구조 고도화, 기업의 혁신능력 강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체질의 질적 향상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 빈부격차 해소

개혁개방 30년 이래 고도 성장의 그늘이 넓게 나타나면서 계층간·도농간·국유경제와 민영경제간 벌어진 격차가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개혁을 실시하는 것 역시 시진핑이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다.

중국 내 기득권층의 반발로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소득분배 개혁안은 새 지도부가 집중하고 있는 빈부격차 해소의 주요 정책이다. 주민 소득향상, 감세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소득분배 개혁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으며, 이르면 내년 3월 양회에서 공식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은 지난 달 말 농지를 강제 수용할 때 지급하는 보상금도 현재보다 10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헐값에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에게 합리적인 액수의 보상금을 지불함으로써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도농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새 지도부는 출범과 함께 국유은행 등 그 동안 독점 구도 아래서 폭리를 취해온 국유기업 관료들의 사치 행태를 엄격히 규제하는 규정도 발표하며 국유기업 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또 시 총서기는 민영경제가 집중 분포해 있는 광둥성 선전에서 인터넷 기업인 텅쉰(騰訊)을 비롯한 민영기업 두 곳을 방문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민영기업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 총서기는 푸젠(福建)성, 저장(浙江)성 등 민영경제 발달 지역에서 지방 공직생활을 경험한 만큼 민영경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규제 완화

최근 한달 새 경제 영역 곳곳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와 철폐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시 총서기의 개혁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 동안 폐쇄적이었던 금융자본 시장에서 규제 완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지난 14일부터 외국자본이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철폐해 외국 국부펀드와 중앙은행 등 기존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자격을 얻은 기관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에 투자신청 할 수 있게 했다. 새로운 투자 한도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 외국인의 투자제한을 사실상 없앤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금융당국은 이달 초 보험회사에 적용했던 상업은행 투자제한 규정을 철폐해 보험사들이 상업은행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