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학기술 정책 강화 전망

아주경제 이한선·권석림 기자=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정보통신산업과 과학기술 강화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론을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창조경제론을 주창해왔다.

이를 실현할 핵심 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다.

박 당선인은 선거 전 TV토론을 통해서도 자신이 이공대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정보통신산업과 과학기술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었다.

박 당선인은 우선 정보통신정책을 전담할 부처를 신설할 것임을 천명했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IT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는 성과를 냈지만 종합편성 채널 탄생 등 방송정책에 치중하면서 통신정책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였고, IT 진흥정책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의 정부 구조는 세계적으로 애플과 구글 등이 IT 융합 생태계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도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방송과 통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를 아우르는 생태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정부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보통신 전담부처가 이들 융합 생태계 생성을 복돋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특히 통신정책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추진할지도 관심사다.

스마트폰 가격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구성할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적인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이끌 연구와 지식생태계를 위한 법·제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을 고른 혜택을 전하는 국민행복기술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박 당선인은 논란을 빚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연계를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