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부채규모 468조 규모…GDP대비 37.9%

OECD 주요국 대비 건전한 수준…일본은 205.3%<br/>작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3가지 부채 활용계획 수립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정부 부채규모(일반)는 468조6000억원, GDP 대비 37.9% 수준으로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건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 산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미국(102.2%), 일본(205.3%), 독일(86.4%) 보다 부채 비율이 낮았다. OECD 가입국가 평균 부채는 GDP 대비 102.9%다.

일반정부 부채는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통계 작성 대상기관 포괄범위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예수금,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부채항목을 추가해 산출된 수치다.

이번 부채 산출은 재정통계의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 등 최신 국제기준(IMF, ‘01 GFS)에 따른 재정통계 작성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통합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재정통계개편 전담반(TF)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구성·운영, 국제기준 연구, 해외사례 조사 등을 추진해 왔다.

또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 포괄범위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정부와 한은 재정통계 기준 일치, 지방재정도 지방공기업(공사·공단)을 포함하는 등 중앙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했다.

한편 정부는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현행 국가채무(현금주의), 재무제표상 부채(발생주의), 일반정부 부채(발생주의) 등 3가지 국가채무(부채)를 각각 용도에 맞게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채무(현금주의)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을 수립시 재정운영 목표지표로 활용된다. 포괄범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420조5000억원, 5월 말 국회제출)다.

재무제표상 부채(발생주의)는 자산대비 부채비율 등을 통해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연금충당부채 등 잠재부채를 인식해 적극적인 재정위험관리 판단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포괄범위는 중앙정부(773조6000억원, 5월 말 국회제출)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등에 활용(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이 통계를 활용해 국가간 재정건전성을 비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468조6000억원)을 포함시켰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를 작성함에 따라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재정상태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됐다”며 “한국은행 통계와 불일치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재정통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