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대 최저'

2007년 14만6000여가구에서 2011년 6만6000여가구로 반토막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이명박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지난 1988년 이후 5대 정부 중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통계청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14만6565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 6만6796가구로 최고치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실적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 및 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받은 실적 기준을 말한다.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가구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표한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1988년 5만2218가구 △1989년 8만2475가구 △1990년 14만4544가구를 공급해 급격히 늘었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는 택지확보와 건설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공급물량이 10만가구 이하로 떨어졌다.

김영삼 정부는 소극적인 임대주택정책으로 임기 첫해인 1993년에는 4만1525가구로 1987년부터 2011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공급량이 꾸준하게 증가했고 1996년과 1997년 공급량은 각각 10만가구를 넘어섰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전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 주거환경이 악화되자 임대주택 건설에 재정을 대거 투입해 1998~2002년까지 임기 내내 8만~10만가구를 꾸준히 공급했다.

노무현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2003년부터 5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10년간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임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4만6565가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급감했다.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지만 보금자리주택 토지 보상 지연 등 절차상 어려움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쳐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에는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6만6796호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공급주체별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점차 주택공사의 건설실적이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 주택공사가 11만7351가구로 198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의 경우 1991년 중단됐던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1993년 부활하면서 2001년까지 많은 공급이 이뤄졌지만 2004년 10년 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임대기간 장기화 등 사업투자의 불확실성 증가로 최근까지 민간 사업자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민 주거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건설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