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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제정책> 경제 활력과 공생발전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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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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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저성장 대비 거시경제 안정 도모<br/>규제 완화 등 경제 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내년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큰 틀에서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공생발전 기조 가속화’에 초점을 맞췄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3년 경재정책방향’에 따르면 글로벌 저성장 가능성에 대비, 대내외 위험요소(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이를 위해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거시건전성을 정기점검하는 한편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도 추진한다.

또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보완, 규제 완화 등 결제활력 제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 조기집행, 탄력적인 재정운용, 주택시장 정상화, 민간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등을 성장 모멘텀으로 제시했다.

서민생활 안정 방안으로는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고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지원해 공생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서민생계와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청년, 여성, 베이비부머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노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복지제도를 내실화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자생력 기반을 활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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