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기상도> 일본, 디플레이션 벗어날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2013년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2월 16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둬 3년3개월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일본 자민당이 일본 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한 자민당 정권의 정책기조는 대규모로 돈을 풀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민당 정권은 지금까지 1%였던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올리고 정부와 일본은행 간의 공조를 강화해 대담한 금융완화를 실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부 지출도 늘릴 방침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6일 총리 관저에서 갖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 탈출은 정권에 부과된 사명”이라며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부르는 성장전략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 하루속히 결과를 이끌어내고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ㆍ금융상은 이날 “연간 44조엔(약 552조원)으로 묶여 있는 차입 상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민당 정권은 71조 엔으로 정해진 2013회계연도 재정지출 상한을 철폐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서면서 엔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지만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일본 소비자 물가는 2012년 11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하락해 6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다.

경제 성장률 역시 2012년 3분기 -3.5%로 2분기 -0.1%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한 대규모 돈풀기가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재정위기만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총생산 대비 총 정부 부채 비율은 2011년 229.6%에서 2012년 236.6%로 높아지고 2013년엔 2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