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예산안 뜯어봤더니…온통 ‘복지’

국민안전 제도 등 중점 사업 증액<br/>공약이행 의지 반영…삭감된 부분 불균형도 고려해야

아주경제 배군득·유지승 기자=MB정부 마지막 예산안이 국회를 극적으로 통과하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 체제의 정부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예상대로 박 당선인 공약을 위한 복지 증액이 눈에 띄게 늘어난 반면 국방·안보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로 대변되는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342조5000억원 대비 5000억원 감소한 342조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산안 확정에 대해 총지출 감액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액 소요를 반영, 정부안의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했다는 평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은 균형재정원칙이 지켜지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며 “복지부문이 많이 증액됐는데 차기 정부가 세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현 재정부도 건의할 것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불안요소도 곳곳에 묻혀 있다. 복지와 사회적 사업에 집중한 나머지 국방과 안보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이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규모 내에서 합의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복지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박 당선자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예산 확대를 주장한 것과 어느정도 일치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확대가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당장 27조원 복지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 예산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이 예산 중 꼭 필요한 부분은 두고 불필요한 예산은 줄인다고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세부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해석인 셈이다.

재원 조달방업에 대한 새 정부의 움직임도 여전히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다.

노기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원조달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등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향후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는 낭비가 없도록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가 상당히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에서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도 박근혜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 과제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은 “우리 국민총생산은 세계 15위지만 일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40위권에 불과하다. 아직은 서구 같은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라며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은 50% 정도다. 이 국민소득으로는 간접세를 늘릴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서 증액된 부분의 경우 대부분 ‘복지’와 연관성을 가졌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맞춤형 복지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제고 등이다.

맞춤형 복지는 국가 장학금 규모를 정부안 대비 5250억원 증액한 부분이 눈에 띈다. 소득수준이 낮은 대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등록금 지원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중산·서민층에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1조원도 추가 공급한다.

일자리 확충은 건설일용근로자 맞춤형 훈련과정(39억원, 4200명, 월 32만원 지원), 청년 해외취업 성공수당(36억원, 2000명, 최대 300만원 지금)을 신설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분야 창에는 625억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SOC 부문이 정부안 대비 3710억원 증액됐고, 국민안전 제고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올해 2799대에서 4026개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