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을 통해 본 금일중국> 中, 노동연령 인구 첫↓…인구배당효과에 변화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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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차이팡 소장

[<인민일보> 01월 28일 17면] 국가통계국이 최근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15세에서 59세까지의 노동연령 인구가 상당한 기간 만에 큰폭으로 처음 하락하여 전년보다 345만 명이 줄어들었다. 최근, 국가통계국의 마젠탕(馬建堂)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이 현상을 경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이자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 그리고 인구 및 노동경제 연구소의 차이팡(蔡昉) 소장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인구배당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은 이미 2012년부터 출현하였으며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정책적인 면에서 제대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나라에 인구배당효과가 존재하는가를 판단할 때 보통 2개의 지표를 활용하는데 하나는 노동연령 인구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연령 인구를 분모로 놓고 영유아 및 노인 등 기타 연령층을 분자로 설정하여 도출한 인구 부양 비율이라고 차이 소장은 설명했다. 노동연령 인구가 증가하고 부양 비율이 하락하면 인구배당효과가 생겨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구배당효과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차이 소장은 또한 2012년부터 중국의 노동연령 인구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중국발전연구기금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연령 인구가 약 2900만 명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인구 부양 비율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될텐데 이것은 곧 중국의 인구배당효과가 줄어들고 있음을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 동향에 변화 생길 것 

차이 소장은 인구배당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중국 경제 성장 흐름에도 이전과 다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성장 잠재력은 노동력, 자본의 투입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라 결정되는데 인구배당효과가 줄어들면서 이 세 요소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배당효과가 사라지면서 노동력이 감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함께 자본 투입 증가세 역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에는 중국의 인구 부양 비율이 낮은 편으로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높은 저축률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력이 부족하면 자본 투입 및 보수 절감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기술적 측면에 좌우되기도 하지만 노동력 등 자원 분배의 효율성에서도 기인하는 면이 많다. 노동력을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전시키게 되면 생산성에는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로 이전에 노동력을 농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대규모 이전하여 전체 경제 생산성을 높아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배당효과가 사라지면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 역시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차이 소장은 우려했다.

한 마디로 말해 미래 중국의 경제 성장은 인구 배당 효과가 줄어들면서 함께 주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차이 소장은 덧붙였다. 지난 제11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10.5%였으나 제12차 5개년 규획 기간에는 7.1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제13차 5개년 규획 기간에는 6.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