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사업 효율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사업 효율화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2013~2017년 국가채무비율 목표 및 향후 5년간 재정수지 관리 방안에 대한 민간전문가 의견수렴을 한다. 이에 앞서 6월에는 목표수준, 도달시기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개토론회와 국회 논의가 추진된다.

10월에는 경기대응 필요성 및 복지지출 소요, 과거 위기경험 등을 감안해 새 정부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중기 재정수지·국가채무비율 목표가 제시된다.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면적·항구적 세출구조조정도 단행할 예정이다. 5월에 2017년까지 총 82조원 세출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된다.

유사·중복사업 조정, 지차체·민간과 역할 조정, 이차보전 전환 등을 통해 수혜자의 혜택을 유지하면서 지출효율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비부터 솔선수범해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필요한 법령 별첨 지양으로 인쇄비를 절감하고 경찰청은 운행 횟수가 적은 대형버스 감축을 추진한다.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연차별·부처별 세출구조조정 이행방안이 논의된다.

재정평가 활성화 방안으로는 재정 및 공공기관 사업의 사전 사후 평가시 협업을 강화하고 평가 지원조직 통합을 내놨다.

부처간 협업필요성이 높은 다수 부처 사업 중심으로 심층평가 등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적극 환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항목에 고용창출효과를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 강구 중이다.

KDI(재정·공공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세연구원(자율평가, 성과목표관리, 공공기관 분석지원), 각 출연연구기관(심층평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을 한 곳에 통합 (가칭)공공재정평가원을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민관합동 재정관리협의회에서 통합방안을 확정하고, 6월에 근거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