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이기출 사회부

실질적인 고용이 중요하다

그동안 고용에 대해 말할때면 실업율을 두고 논해왔다. 실업율을 줄이는 것이 고용정책의 핵심이었다.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고용되는 경우를 완전고용이라 한다.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모두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와 반대로 일자리가 모자라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모두 고용되지 못하고 실업자가 존재하는 상태를 불완전고용이라고 한다.

고용에 관한한 국제기준과 우리의 현실에 괴리가 있음에도 정책당국의 편의에 따라 관례처럼 고용통계를 발표해 통계의 부정확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업율이 5% 미만일 경우 완전고용이라 말한다. 그동안 발표해온 통계는 이 범주내에 대부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

현정부는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율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70%고용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하려는 사람 대부분이 고용되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이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오랜기간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쳐온 노동계의 목소리를 외면하던 대기업들이 앞장서 수천명씩을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들의 고뇌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율 70%정책에 눈치보기 호응이라면 정부의 실질적 고용율 증대를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에 흠집을 낼수 있다.

허울좋은 정규직화와 70% 고용율 달성이 될 수 있다. 진심이 담긴 정규직 전환과 실질적인 국민이 행복한 고용율 상승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