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ITC 애플 수입금지에 거부권 행사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구형 스마트폰 제품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3일(현지시간) 거부권을 행사했다.

25년 만에 처음 나온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정·재계나 의회는 지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ITC에 보낸 서한에서 "무역정책실무협의회 등 관련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밝혔다.

그러면서도 프로먼 대표는 독립기구인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행정부의 부담을 의식한 듯 "이번 결정은 ITC 결정에 맞서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6월 ITC는 중국 등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구형 스마트폰과 태플릿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게 했다. 애플이 삼성이 보유한 특허를 일부 침해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프로먼 대표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특허 보유사는 법원에 정식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그 동안 재계나 정치권에서 삼성을 이롭게 할 수 있는 ITC의 결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로비를 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소속 의원들이 프로먼 대표에게 직접 ITC의 결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고 향후 대응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