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공수사권 박탈 등 국정원 개혁안 발표

국무총리 소속기관 격하…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당이 24일 국내 수사권은 물론 대공 수사권도 박탈하고 해외 및 대북 정보만을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공개했다.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국정원 개혁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7대 개혁과제로 △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 기능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출입금지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제보자 보호 등을 밝혔다.

추진위는 일단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해 대통령 독대보고의 근거를 삭제했다.

또 국정원이 그동안 다른 정부부처의 상급기관처럼 군림하는 근거였던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과 국정원이 법적 근거 없이 행사해 오던 정보 분석 권한을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시켰다.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민주적 통제도 강화키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 감사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던 관행을 차단하도록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예결위와 정보위의 예산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정보기관장의 허가권을 폐지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는 이 밖에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안을 신설하고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던 연락관(IO) 제도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해 본연의 임무인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기능이 약화되고, 정보기관으로서 전문성도 퇴행된 아마추어 조직으로 전락했다”면서 “국가안보와 국익을 최일선에서 수호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