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한은 국감, '낙관적 경제전망' 관련 의원들 질타 세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18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통으로 한은의 경제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 김중수 한은 총재의 근무 태도와 직원 폄하 발언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 김 총재 "경제 전망, 낙관 아니다"

의원들은 한은의 경제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성장전망치의 정확성이 떨어져 통화당국의 신뢰를 상실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1~2012년 한은이 6차례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최소 0.8%포인트, 최대 2.8%포인트까지 오차가 발생했다”면서 “한은의 낙관적 전망은 경기부양에 소극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한구 의원 또한 “2010년도까지는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국내 타 기관들의 전망보다는 정확했으나, 2011년 이후에는 국내외 기관을 통틀어 가장 부정확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갈수록 전망치와 실제의 오차가 커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은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보고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일갈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201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0.8%포인트에서 최대 2.2%포인트까지 낙관적 경제전망을 내놨다"면서 "단 1%라도 나라살림이 달라지고 기업의 투자나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결코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전망이 틀린 것은 대외경제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재 통화는 긴축이라기보다 완화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장률이 세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전망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김 총재는 “세수의 측면에서 성장률을 보면 내수가 수출보다 세 배는 더 많을 것”이라며 “내수 비중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성장률이 높아도 수출 주도에 의한 것이라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뜻이다.

◆ 한은 총재, 비상근무체제 속 '휴양' 논란…'직원 무능' 발언도 구설수

김 총재의 근무태도와 발언을 꾸짖는 질문도 잇따랐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동안 김 총재가 강원도의 최고급 콘도로 휴양을 떠났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FOMC 회의가 열리고 있던 지난달 18일 강원도 홍천의 D리조트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시기는 한은은 물론 모든 경제부처가 추석 연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시점이었다.

이 의원은 “대외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앞둔 시점에 직원들은 비상대기 시켜놓고 리조트로 휴양을 간 것은 기관장의 리더십과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재는 “공휴일을 맞아 자료를 정리하러 간 것일 뿐”이라며 “서울에서 한 시간 떨어진 매우 가까운 거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저로서는 훨씬 더 유효하게 시간을 쓸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 외국에서도 비상시기에 고위 공직자의 휴가는 구설수에 올랐다”면서 “일반인은 총재처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재가 지난 15일 미국 뉴욕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직원이 무능하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당시 “금융감독 기능은 실력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면서 “한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감독기능을 주면 한은이 망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져 직원들의 빈축을 샀다.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이에 대해 묻자 김 총재는 “미시감독권을 준다면 중앙은행의 일이 망하게 된다고 했다”면서 “정책분석과 연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감독권을 갖게 되면)중앙은행의 본래 업무를 망치게 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 역시 “미시 감독을 하기에 한은은 실력이 안된다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김 총재는 “물가 안정이라는 단일한 목표 외에 금융감독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어서 깊게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다양하게 얘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