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발주시기 및 채점·가격방식 개선… 업체간 ‘나눠먹기’ 막는다

턴키 담합·비리 근절 위한 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앞으로 턴키공사 발주 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간 나눠먹기 등 담합 행위 방지를 위해 발주청별 턴키 발주물량·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품질이 낮은 부실설계 업체에는 감점을 부과하고 고가격 담합을 막기 위해 가격평가방식도 개선한다.

입찰 등 과정에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밀어주기식 심의를 막고 위원 구성 개선 및 심의 위탁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조달청은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턴키란 설계에서 시공까지 과정을 일괄로 맡는 방식으로 민간 창의성·책임성을 제고해 건설 기술력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8~2012년 5년간 해외건설 수주액은 2236억 달러로 이중 약 77%인 2924억 달러가 턴키공사로 해외건설 시장 확대에도 역할이 컸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턴키 심의제도 개편 및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담합·비리 감점제도 등의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4대강 담합, 광주 턴키비리 등 턴키 담합·비리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공정·투명한 턴키 입찰제도 구축’을 정책목표로 새 제도 도입과 기존 제도의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각 담합 방지를 위해 각 발주청별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토록 했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동시에 많은 물량을 발주하면 업체간 ‘나눠먹기, 들러리 서주기’가 관행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응키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발주청은 국토부에 입찰방법 심의 요청 시 예정공사 물량 및 시기 적정성을 사전검토토록 했다.

설계심의결과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설계 부적격으로 평가되면 일정기간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업체간 들러리 입찰을 위해 품질이 낮은 ‘B설계’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하는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올해 턴키에 시범적용한 뒤 내년부터 대안·기술제안입찰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업체들이 95%이상 근접가격을 써내거나 덤핑 입찰하는 가격 담합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변별력을 제고한다. 현재 고가격 구간은 투찰률 3% 차이 시 차등폭이 3점차이지만 개선안은 20점차를 둬 변별력을 확대토록 했다. 저가격 구간은 투찰률 20% 차이 시 현행 25점차에서 13점차로 줄여 덤핑유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업체들간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형사적 제재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사전 예방체계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발주청에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입찰 전과정의 공정한 진행여부를 감시토록 했다.

또 턴키에 비해 입찰부담은 적지만 제안서 작성비 보상이 없어 대형건설사 위주로 참여하는 기술제안 입찰에 대해 탈락업체 우수제안은 보상비를 지급토록 해 중견기업 등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비리 방지 방안으로는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막기 위해 위원별 평가점수를 일정격차로 차등하는 평가점수 차등제를 기술 평가 비중 70%인 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심의시기를 고려해 심의위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시기 및 임기를 탄력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에서 ‘1년 이내’로 바뀐다. 심의를 특정시점에 집중 개최할 경우 장기간 로비에 노출된다는 우려에 따라서다.

연간 심의가 1건 이하로 경험이 부족하고 자체감찰이 미흡한 일부 발주청은 심의의 전문·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앙위나 조달청이 심의를 대행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턴키 심의에 온라인 턴키마당을 적극 활용해 대면접촉 빌미를 차단하고 심의 전문·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턴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설계적합최저가 평가 시 기술점수 상위 2~3개 업체만 선정해 가격경쟁을 벌이도록 해 기술경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제안입찰 표준입찰안내서와 평가매뉴얼 발간·보급 등을 통해 입찰부담이 적고 공사비 절감기술 등을 중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 입찰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