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던 서울 자치구 선거비용 늘려서 편성… 자치구 재정 부담으로 작용

서울 자치구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 현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서울 자치구의 예산 편성 규모는 노원구(30억원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13억원 수준에 불과해 가장 적었다.

아주경제신문이 각 자치구가 공개한 행정정보 중 '2014년 (사업)예산서'를 점검한 결과, 올해 세출 항목으로 포함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은 모두 560억500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서울시(408억2110만원)를 더하면 968억7111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는 제5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2010년(875억6916만원)보다 약 11% 증가한 수치다. 대체적으로 4년전과 비교해 비용은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 및 기타부담금(자치단체 등 이전) 내역에서 소폭 증가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서 노원구가 30억3651만원을 배정해 최대를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29억9168만원), 강남구(29억3684만원), 강서구(28억9255만원), 관악구(28억2767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반해 중구(13억791만원), 금천구(13억5560만원), 종로구(13억6708만원), 용산구(18억2485만원), 도봉구(18억3974만원), 광진구(19억3682만원), 서대문구(19억4457만원) 등 7곳은 20억원을 밑돌았다.

2010년 대비 2014년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강남구가 가장 큰 폭인 52%(19억3116만원→29억3684만원)가 올랐다. 다음으로 증가율은 노원구 39%(21억9106만원→30억3651만원), 강북구 38%(15억2199만원→20억9689만원), 용산구 33%(13억6794만원→18억2485만원), 성동구 24%(16억1410만원→20억473만원)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예산이 감소한 자치구는 서초구 -18%(25억3545만원→20억8799만원), 동작구 -15%(26억9701만원→23억100만원), 영등포구 -10%(25억8466만원→23억4123만원), 종로구 -7%(14억6266만원→13억6708만원), 양천구 -3%(26억2138만원→25억4630만원), 관악구 -1%(28억3889만원→28억2767만원) 6곳이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비 확대를 다소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지난해 연말 저마다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재원 부족에 따라 예산편성 조차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선거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가 내는 만큼 다양한 복지정책 시행으로 재정부담이 큰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선관위가 주체인 시나 해당 구청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치러진다”며 "선관위 지침에 따른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