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정보유출사고 금융당국 책임 추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23일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주요 카드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징벌적 과징금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차제에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지난 1년 2∼3개월 동안 (정보유출 사실을) 감독 당국이 몰랐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석훈 의원은 “작년 말 SC은행, 씨티은행 정보유출 사건이 났을 때 감독당국이 다른 금융회사들도 체크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2011년에도 현대캐피털, 메리츠화재 등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고 당시 IT(정보기술) 보안강화 종합대책이 나왔는데 대책만 제대로 시행됐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 아닌가”라며 “금융사 CEO 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책론을 주장했다.

같은 당 정호준 의원은 신 위원장, 최 원장에게 “왜 두 분은 책임을 안 지나. 책임지고 사퇴할 필요가 있다”고 몰아붙였다.

강기정 의원도 “정부의 대책 중 CEO 중징계,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것 이외에 기존에 발표됐던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감독에 미비가 있었다고 인정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절취이므로 감독당국이 모든 것을 다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고, 사퇴 요구에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요구에 대해선 “굉장한 경각심을 부를 수 있는 제재”라며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제는 아직 다른 법체계, 민사소송법에 비춰봤을 때 연구해볼 부분”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에는 이미 사퇴 또는 사의를 표명한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과 이번 사건의 당사자격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김상득 사장이 출석했다.

NH농협카드에서는 사퇴한 손경익 분사장을 대신해 이신형 농협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