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 ‘스타트’…핵심 쟁점은?

기초연금·정당공천제 등 곳곳에 지뢰밭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충돌 불가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3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격돌한다.

기초연금 수정법,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등의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새해부터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기초연금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각 4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9명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키로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정부 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

당장 6월 지방선거의 ‘룰’에 해당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기만 한 상태다.

민주당이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정당공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현행 공천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에 관해서도 새누리당은 임명제로의 전환을,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경제 분야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의 대결로 요약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려는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학교비정규직 보호법,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힘을 싣고 있다.

또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는 이번 사태의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관련 부처 수장에 대한 인적쇄신론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국정원 개혁,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의 검찰개혁법, 북한인권법 문제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