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정보유출ㆍAI 정면돌파' 강력한 국정드라이브 건다

5일부터 부처 업무보고…2월 국회 경제혁신 관련 입법 통과에 초당적 협조 당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설 연휴동안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끝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5일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설 연휴기간 공식 일정을 비우고 개인정보 유출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부처업무보고 관련 자료, 북한 동향 보고 등을 세심하게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청와대 대변인, NSC 사무처장, 여성가족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진 인선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인선 작업이 막바지에 달해 이르면 부처 업무보고 이전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먼저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업무보고는 박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지며 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2-3개 부처를 묶어서 20일간 진행해 새 정부 출범 1주년인 2월25일 이전에 업무보고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이다. 이처럼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국정운영 성과가 정책현장에서 가시화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 직장인 등이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갖게 된다. 청년 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민간 전문가들도 고루 참석해 장관이나 소관 실·국장들과 질의·응답에 나서며 주제별 토론에도 참여한다.

박 대통령은 화상업무보고 외에도 현장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현장 등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실무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2월 말까지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과 일자리창출 성과가 달렸다고 보고, 입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등 경제활성화 입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 AI 대책 등을 쟁점으로 삼아 공세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여 이번 2월 국회 역시 공전만 거듭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북한과 일본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도 박 대통령에겐 적잖은 부담이다.

우리 정부가 17일부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의 군대활동이 예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으로 확인돼 북한의 의중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도 지난 달 28일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식 결정해 발표하면서 한ㆍ일간 외교갈등이 정점에 달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앞세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구상이 가시적인 성과 없이 ‘말잔치’로만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