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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사업자의 국내 카지노 투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등급이 기준(BBB+ 이상)에 미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감안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IR·Integrated Resort)의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적으로 정부에 심사를 신청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정부 공고 방식의 심사제로 바뀐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이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카지노의 규모·개수·위치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리포&시저스가 지난해 신용등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건립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외국계 카지노 자본이 들어올 경우 투기 자본의 유입과 투자금 조기 환수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복합리조트 건설은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고용 창출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영종도에 복합리조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외국계 투자자인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라스베이거스 샌즈, 엠지엠(MGM), 윈(Wynn), 리포&시저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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