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체 도미노 폐업"

2013년 상반기 실태조사…대부업체 1만223개ㆍ전년말比 6.2%↓

등록 대부업체 수 및 대부업 최고금리 추이.[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지속적인 최고금리 하락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등록 대부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대부업체는 대부분 영세 대부업체로, 불법 사금융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된다.

7일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 금융감독원이 합동 발표한 ‘201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등록 대부업체(대부중개업체 포함)는 1만223개로 전년 12월 말 1만895개에 비해 672개(6.2%) 감소했다.

해당 기간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5.4%에서 34.7%로 0.8%포인트 떨어졌다.

2011년 6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인하된데 이어 지난해 6월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데 따른 결과다.

이 과정에서 영업이 악화된 영세 대부업체들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했다.

2010년 12월 말 1만4014개에 달했던 등록 대부업체는 2011년 6월 말 1만3384개, 2012년 6월 말 1만1702개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0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6월 말 사이 개인 대부업체는 1만2483개에서 8532개로 3951개(32%)나 급감했다.

문제는 폐업한 대부업체들이 단순히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법 사금융 시장에 진입해 고금리 영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 4월부터는 최고금리가 연 34.9%로 4.1%포인트 추가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폐업 업체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대부업체가 음성화되지 않도록 불법 사금융 태스크포스를 통해 단속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폐업한 대부업체가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