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3]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일 2014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5가지 핵심 실천과제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취약계층 보장정책으로는 일할수록 유리한 복지체계 구축ㆍ복지전달체계 개선을 꼽았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일하지 않고 복지제도 안에 안주하길 바라는 ‘빈곤의 함정'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공제 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올해안 추진된다.

또 소득 수준별로 필요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한다.

7월부터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깔때기 현상 해소를 위한 복지인력확충도 병행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 선도사업(상반기, 10개소)을 통해 ‘주민밀착형 서비스’ 모형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 확충대책(2012∼2014년)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다음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개별급여체계 개편 등의 신규 업무를 위한 인력도 1177명 추가로 충원하는 등 업무부담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