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 27년만에 착수…피해자 구제 열리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이 27년만에 착수된다.

12일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규명 대책 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 합동 회의를 열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우선 자료와 생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특별법 제정과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역시 별도로 대책위와 회의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또 3월 중 대책위와 함께 가칭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재 진선미 민주당 의원과 김용익 의원 등을 주축으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1975년 정부가 수용 인원에 따라 보조금을 준다고 하자 복지원 측이 마구잡이로 수용자를 늘렸다. 이들은 원생을 천막에서 생활하게 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시켰으며, 썩은 밥을 먹이고 달아나다 발각되면 곡괭이로 때려 살해한 후 뒷산에 매장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공식 사망자 수만 5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1987년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자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원장 A씨는 징역 2년 6개월 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