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과징금 50억원으로 100배 확대

원안위 대통령 업무보고, 안전실명제도 도입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원전비리 관련 과징금이 최대 50억원으로 100배 늘어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원안·안행·법무·식약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법이 바로 선 사회,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들이 논의됐다.

업무보고에서 이은철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력 안전이 바로 서야한다”며 “국민들께서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전업계의 체질개선을 위해 안전문화 의식 특별점검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실명제를 도입한다.

품질비리 차단을 위해 감시대상을 기존의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한다.

원전비리에 대해 최대 10억원인 포상금과 제보자의 형벌 경감 등을 통한 제보 활성화를 꾀하고 과징금은 최대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벌칙 강화도 추진한다.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비리관계자 벌칙 신설․강화를 위해 성능검증업무종사자가 원안법 위반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의제해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고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4대 원자력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도 강화한다.

원전 분야에서는 주요 부품 등의 이력을 관리해 비리와 사고·고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자재 추적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검사 현장입회율을 지난해 55.4%에서 내년 80%로 높이는 등 현장 안전검사 강화를, 방사선 안전 분야에서는 IAEA의 안전 점검 수검과 생활제품의 안전검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사능방재 분야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와 IAEA 권고를 반영하여 비상계획구역을 세분화·확대하고, 핵안보 분야에서는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IAEA의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수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천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생활제품과 제조 현장을 검사하고 수입물품의 방사선 검사를 위한 항만 감시기는 지난해 32대에서 올해 52대로 확대한다.
신속한 원전사고 피해배상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금은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린다.

현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도 찾기로 했다.

원안위는 식품·농축산물·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할 방침이다.

조정회의는 원자력, 방사선, 방사능방재 분야에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안행부 등 20여개 부처로 구성돼 안전 현안 발생 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대응방안을 조율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보고에서는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국제협력 확대 계획도 공개했다.

현안 및 정책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원전부지별로 지난 해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활성화하고 지난해 한·중·일 3국의 합의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하는 합동 방사능방재훈련과 원전사고정보 교환체계 구축 등 동북아 원자력 안전 네트워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건설을 완료하고 국제사회에 개방하는 한편 국내 핵안보 체제의 현황을 점검해 선진화할 수 있도록 IAEA의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IPPAS) 수검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