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스마트폰 싸게 사려 새벽 줄서는 일 계속돼선 안돼”

보조금 과열 경쟁 제도 보완 주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의 보조금 경쟁에 대한 정부의 제도보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제도보완을 지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선법은 공시를 통한 차별적이지 않은 보조금 지급을 유도해 이용자들이 혜택을 보다 고르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박 대통령은 또 방송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대기업들의 방송채널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래부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방송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전략이 다양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미래부는 잇따른 규제완화를 통해 유료방송의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 업체 육성을 통해 방송 콘텐츠 제작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한류의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창조경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올해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각 지역마다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업과 대학, 연구소, 정부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민간이 주도할 때 더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해진다"며 "앞으로 창조경제 구현과 확산에 핵심역할을 하게 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 산업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규제를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등 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는 상시 규제 개선 체계를 만들고 규제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규제시스템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가 R&D 사업의 누수를 바로잡고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그동안 각 부처의 R&D사업 가운데 미래부의 예산배분 조정심의 대상인 상당수 사업들이 검토 대상에서 누락이 돼 타당성과 예산규모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