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규제 권한 및 관리ㆍ감독 강화 국회 청원 추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민주당)이 77개 시민사회단체 · 핵발전소 지역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 권한 및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국회 청원을 17일 제출했다.

최 의원의 소개로 진행된 국회 청원과 기자회견은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비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 계획이 오히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원안위가 출범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IAEA 등 국제기구로부터 핵에너지 이용·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권고를 받아왔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원안위 출범을 통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립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소속이던 원안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고 장관급이던 원안위 위원장이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등 위상이 축소된 상황에서 산업부 중심의 관리·감독 방안은 결국 원자력 규제에 대한 혼선과 원안위의 권한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원안위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상임위원수를 확대하는 한편 원안위가 원자력사업자의 경영목표, 운영계획 등을 관리·감독하며 인사상 조치 및 납품업체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제출한다.

최 의원은 “진흥과 규제의 분리원칙은 원자력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박근혜 정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서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온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안위의 위상을 회복시키고 한수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역시 원안위로 일원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서에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김준한 상임대표,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장영진 집행위원장 등 핵발전소 주변 지역대책위,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 회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핵없는세상 박정신 상임대표 등이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서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최 의원과 김혜정, 김익중 원자력안전위원,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차일드세이브 최경숙 대표, 여성환경연대 강희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 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