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24일 전체회의…부동산 규제완화 방안 논의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현안보고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부현황보고를 받는다.

23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찬반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구룡마을 특혜' 논란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감사원 감사요구로 파행된 지 11일 만에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다.

이날 핵심 쟁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주택 관련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비롯해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시 '1가구 1주택' 제한,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이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강남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위는 또 이날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관리·감독 책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