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전 중원의장 "헌법해석에 강한 우려" 표명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원의장은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헙법해석 변경을 위해 설치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에 대해 "그 간담회는 사적인 자문기구이며 구성원을 총리가 선정했고,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헌법해석 변경도 각의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그것은 아주 잘못됐다. 그 이유는 각료도 총리가 선정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베 총리는 최고책임자임을 자임하면서 내각 법제국장관을 억압하려하고 이제까지 쌓아 온 논의를 사적인 자문기관의 결론으로 쉽게 넘어서겠다는 것은 옳은 것인가"며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이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는 수법을 비난했다. 

아베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정부안을 확정 후 여당과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각의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개헌 없이 해석 변경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해 온 역대 정권의 답변과 모순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