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경제분야 학자 6인 성명서 발표 "금융산업정책ㆍ감독 분리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등 국내 금융ㆍ경제분야 학자 6명은 지난 2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감독기구는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불신과 이권추구의 온상"이라며 "언제까지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위기의 방파제가 아니라 위기의 진원지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첫째 방안으로 이들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주장했다. 금융산업정책은 정부가 하되, 그 이외의 감독기능은 민간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 사람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작동하면 자동차를 제대로 운전할 수 없고 결국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사태가 이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모든 권한을 계속 금융위원회가 틀어쥐고 있는데 어떻게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지겠는가"라며 "금융감독 중 건전성감독 기능과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수들은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동양그룹 사태와 개인정보유출사고를 근거로 꼽았다.

아울러 교수들은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세상에서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에 대한 감독을 통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관료의,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논리가 그 어떤 바람직한 개혁 논의도 무산시키고 있다"면서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을 맡긴 후, 개혁은 저항에 밀리고 금융소비자의 불신과 눈물이 자리를 채워가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수들은 "대통령의 집권 1년이 다가오는 지금이 감독체계 개편의 중대한 고비라고 생각한다"면서 시급한 개편을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윤석헌 교수를 비롯해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