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전세시장 고공행진 계속, 전세매물 부족 해결 못해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박근혜정부도 치솟는 전셋값을 막을 수는 없었다. 출범 1년 동안 4.1대책 등 총 네차례에 걸쳐 굵직한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거래량 증가 등 매매시장이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효과는 거의 없이 집값만 띄웠다는 지적이다.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행복주택' 사업과 '목돈안드는 전세제도'가 방향성을 잃은 점도 전세시장 안정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전세시장 불안 여전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각종 규제 완화에 힘썼다. 큰 정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실행했다. 집값이 과열됐을 당시 묶여있던 규제들을 제거한 것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0.37% 상승하는데 그쳤다. 서울(-1.27%) 경기(-1.28%) 인천(-2.01%) 등 수도권은 되레 하락했다. 반면 전국 전셋값은 같은 기간 5.71% 상승했다. 이에 1% 공유형 모기지 대출 등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전세난민만 양산됐다는 평가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점도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했다. 일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됐지만 전세의 월세화가 속도가 더 빨랐던 것이다.

올해도 전셋값은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77주 연속 전셋값이 상승했다.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도시근로자 가구가 6개월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길 잃은 행복주택,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행복주택'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퇴색한 것도 전세시장 불안에 영향을 끼쳤다. 전세매물 부족을 해소하고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철도위 행복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작도 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공급량이 14만가구로 줄었다. 이 중 공공용지에 들어서는 주택은 3만8000가구에 불과하며 시범지구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Ⅰ'는 현재 껍질만 남아 있다. 집주인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실행 후 실적이 단 2건(1400만원)에 불과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Ⅱ'의 경우 깡통전세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개념만 '전세금 안심대출'에 포함됐다.

결국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만 28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말(23조4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신규 대출도 11조3000억원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