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로 인한 북한 경제 고통...장성택 처형 빌미됐다?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우리 정부가 남북교역 등을 중단한 '5ㆍ24 조치'를 시행하면서 북한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이것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ㆍ24 조치, 장성택의 처형 그리고 북한경제의 딜레마'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성택 처형 죄목의 하나로 '지하자원과 토지를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먹은 매국행위'를 든 것에 대해 "5ㆍ24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고통이 급기야 북한 내부의 정치적 투쟁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 치중돼 있었고 체제 유지에 필요한 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적자가 발생하면 모래 등 자연 채취물을 한국에 수출함으로써 수지의 균형을 맞췄다.

또한 북한은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을 통해서 상당한 경화(硬貨), 즉 달러를 확보하는 구조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하지만 5ㆍ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고 이 같은 경제균형이 깨지면서 북한은 줄어든 대남(對南) 수출을 대중(對中) 수출로 대체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북한의 대남 수출액은 2009년 대비 월평균 3783만 달러 감소한다. 같은 기간 증가한 대중 수출액은 월평균 1억 2687만 달러다.

그러나 늘어난 대중 수출 중 실제로 대남 수출을 대체한 것은 월평균 1337만 달러(35.33%)에 그치고, 나머지 대중 수출 증가액은 2009년 대비 연평균 3배 이상 수출이 늘어난 무연탄과 철광석에 전적으로 기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

보고서는 북한이 무연탄과 철광석의 대중 수출을 늘려 5ㆍ24 조치의 피해를 줄이려고 했지만 이들 물자가 북한의 에너지 공급과 기간산업을 책임지고 있어 수출을 늘릴수록 경제에 위협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수출규모가 늘어날수록 수출단가가 떨어지는 등 대중 수출여건이 악화됐고, 구매국이 중국밖에 없는 탓에 교섭력도 감소해 고통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말 북ㆍ중 무역을 비롯한 양국 경제협력을 주도하던 장성택이 처형됐고 처형 죄목 중 하나는 '지하자원과 토지를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먹은 매국행위'였다.

보고서는 북한당국이 5ㆍ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 확대가 가져오는 경제적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인식이 내부 정치적 권력투쟁에 따른 장성택 처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