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뚜렷한 지역 간 양극화가 향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함은 물론, 쇠퇴지역의 고착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지역경제의 고령화 대응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6개 시도별 고령화 대응력 지수의 지역격차는 2.3배까지 심화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 대응력 지수는 경제ㆍ산업ㆍ보건ㆍ복지 등 4개 영역에 걸쳐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총 29개 세부지표에 가중치를 두고 산출한 수치다.
지수 산출 결과를 보면 경기(대응력 지수 4.38), 충남(4.20), 충북(3.78) 등의 지역이 상위 1~3위를 차지한 반면, 전북(2.65), 대구(2.49), 부산(1.92) 등이 최하위권인 14~16위를 기록했다. 사회·경제 등 많은 분야가 집중된 서울의 종합지수는 3.28로 9위에 그쳤다.
경기는 경제ㆍ산업분야를 포함하는 경제활력 부문과 보건ㆍ복지분야를 포함하는 생활활력 부문에서 각각 2위를 차지해 16개 지역 중 가장 안정적인 대응력을 보였다. 충남의 경우, 경제활력은 1위로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냈으나 생활활력은 7위에 불과했다.
부산(1.92)의 경우 전국 최하위인 16위로 경제 16위, 산업 12위, 보건과 복지영역이 각각 14위에 머무는 등 모든 영역에서 전국 하위권에 속했다. 경제영역의 지속가능성 부분에서도 16위를 차지해 향후 고령화 대응력이 더욱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구 또한 경제활력 15위, 생활활력 11위에 불과했으며 4대 영역의 지수도 모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반면, 서울은 산업영역 1위, 보건과 복지영역에서 각각 3위로 높은 고령화 대응력을 보였다.
연구원은 이처럼 벌어지는 지역 간 격차가 쇠퇴지역 간의 노동생산성 차이를 유발하고, 경제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연구개발 인력과 같은 지식기반산업의 인재 육성과 외국의 창의인재 유치 등에 대한 정책 반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화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 분야에 편중된 정책투입을 할 것이 아니라 빈곤율 저하와 복지예산 확대 등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대응력을 높일 것을 제언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혁신활동 강화와 외국인을 포함한 창의인재 육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투입이 필요하다”며 “노인층이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고령화 대응력에 있어 경제영역은 높은 반면, 산업영역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4대 영역별로 고령화 대응력을 보면, 경제영역의 지수가 1.59로 다른 3개 영역에 비해 3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나 이 가운데 산업영역이 가장 낮은 지수(0.54)를 기록했다.
또 서울과 6개 광역시 지역들이 도 지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산의 고령인구 비중은 20년 만에 무려 3.7배나 증가했고, 서울과 대구도 2.8배, 2.7배나 늘어나는 등 인구 조로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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