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로드맵 마련 절실"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세제ㆍ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 보고서를 통해 계층별로 정책을 세분화하고 주거이동 시나리오 작성, 지원 전담부서 설치 등의 주거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맞물려 교육기간 장기화, 취업난 등이 악순환되면서 청년세대의 주거문제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며 "우리나라는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설ㆍ매입임대주택ㆍ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의 수혜대상이 적고 청년세대를 위한 자가 마련 촉진 정책ㆍ지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5단계에 걸친 주거지원 정책 로드맵을 소개했다. 우선 청년세대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 구분짓고 데이터를 구축한 후 계층별로 지원 정책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세대 주거시나리오를 작성, 전담부서를 신설해 본격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청년세대 주거지원이 출산을 통한 인구성장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진출 후 결혼ㆍ가구형성 시기에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미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중ㆍ단기적으로 저소득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비 할당 지원을 통해 월세 부담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자가 구매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생애주기 특성을 바탕으로 한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주거지원 다양화를 촉구했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주거비ㆍ보증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결혼ㆍ출산 후에는 자가보유 기회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세제ㆍ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공급의 경우 쉐어하우스, 모듈러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 이동이 잦은 청년세대의 거주지역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민간건설사의 투자를 유발하고 전문 민간기업과 학생주거협동조합을 육성하는데 힘쓸 것을 당부했다.

김 연구원은 "청년세대 주거지원 정책 로드맵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이 요구된다"며 "경제력에 의한 점유형태 선택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거상향 및 안정을 가능케 하는 주거지원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