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미래부 부처간 기싸움 속 표류하는 미래성장동력 사업

-산업부·미래부, 해양플랜트, 스마트카 등 13대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상당수 중복

-중복에 따른 투자 문제 및 관련 기업들에게도 혼선 제공 우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자율주행차, 환경용 해양플랜트, 개인맞춤 건강관리시스템...”

최근 산업부가 선정한 13대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대표 산업들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10년 뒤 미래 먹거리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산업부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13개 스타산업 육성사업과 상당부분 겹치고 있다. 미래부 또한 해양플랜트와 스마트카 등 창조적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가 담당하던 신성장동력 사업이 미래부로 이관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두 부처간 사업 중복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채 오히려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겉으론 부처간 협업 외치지만…안으로는 부처간 실력 다툼 치열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의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와 자율주행차·개인맞춤 건강관리 시스템이 미래부의 감성단말·ICT카·ICT힐링플랫폼 등 6개 분야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부처간 신성장동력 사업에 관해 목표는 물론, 실현할 세부 과제마저 비슷해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연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산업부와 미래부 간 밥그릇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 부처는 지난달 16일 R&D 사업화에 있어서도 같은 날 발표하는 헤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시 산업부 산하 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은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골자의 전문연구원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시범사업 공고를 올렸다. 미래부 또한 해외 IT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R&D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을 올리는 등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했다.

지난해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양 부처는 의견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당시 산업부가 미래부와 협의 없이 성장동력 분야를 먼저 발표하면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이처럼 양 부처간 불통의 골은 과거 지식경제부에서 현 산업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상당수의 R&D 기관이 미래부로 이관한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지경부는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 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13개 공공기관을 미래부로 내주면서 위상이 크게 위축된 반면, 미래부는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공룡 부처가 됐다는 평이 다분했다.

관련부처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와 미래부는 지난해 6월부터 차관급 정례회의를 만들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정례회의 자체가 분기에 한 차례만 열리고 있다"며 "밖으론 칸막이 없는 부처간 협업을 외치고 있지만, 안으로는 부처간 실력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업무 중복에 따른 중복 투자…해당 연구기관 및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 부처의 업무 중복이 중복투자를 비롯해 관련 기업에까지 혼선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스마트카·자율주행자동차, 미래융·복합소재·탄소·첨단산업용 소재 등은 양 부처간 사전 조율이 없을 시 중복 투자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이는 각 부처 산하 연구기관과 해당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을 낳는다. 양 부처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연구기관은 제대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기업은 투자 일정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ICT특별법(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있어서도 산업부 미래부 간 기능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부는 ICT특별법을, 산업부는 산업융합 촉진법상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부처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시 중요정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 의원은 "미래부와 산업부의 융합 정책 영역을 조정하는 수단이 정비되야 한다"며 "별도의 전략기구를 만들어 유산한 사업에 대한 부처 간 과잉경쟁을 없애고 국가 예산의 중복과 비효율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