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규제 완화 주문에도 금융당국 "자본시장은 글쎄"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전방위로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지만 자본시장 규제완화는 기대보다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자칫 자본시장 규제완화가 투자자 보호 대립과 대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균형 맞추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1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맞지만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다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내부적으로도 박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규제까지 풀도록 주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규제 완화와 관련 "사생 결단하고 붙어야 한다"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사태를 비롯한 불완전판매 사례를 겪으면서 자본시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1년 주요 증권사가 초단타매매자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해 부당 거래 논란이 일자, 당국은 3차례에 걸쳐 규제를 내놨다. 이 결과 관련 시장은 현재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당국은 ELW 시장 참여를 원하는 투자자가 여전히 많더라도 투기 성격이 짙은 만큼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양그룹이 부실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힌 것도 당국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를 계기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절차적 규제는 더욱 강해지는 추세다.

업계는 당장 영업력 저하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융상품 가입이 한층 까다로워져 불만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규제완화를 기조로 삼으면서도 좀처럼 업계가 원하는 정책을 내놓지는 못 하고 있다.

사모펀드도 예로 들 수 있다. 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보고제를 도입하면서도 손실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황세윤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자체는 완화하면서 처벌 수위를 높인다면 일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한 것을 비롯해 재검토해야 할 규제가 많다"고 말했다.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사태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내놨다"며 "자본시장과 관련된 규제완화는 단기간에 풀기보다는 투자자와 업계, 학계를 비롯한 각권역간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