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4년간 무려 20만여 명이…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 외면으로 빈곤층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1년 146만 9천명, 2012년 139만 4천명을 거쳐 지난해 135만 1천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빈곤을 탈출한 인원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관리망 개통으로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 파악 등이 쉬워져 탈락하는 기초수급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여 명에 달하는 기초수급자에 수급이 중지됐다. 심지어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가 74만 7000여 명에 이르렀다. 급여가 증가한 경우는 49만 2000여 명에 불과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긴급복지 사업 편성 예산이 971억원이었으나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원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너무하네",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 고통받네",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이건 좀 아닌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긴급복지제도는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지원 사업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