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CEO 10명 중 4명, "규제개선 성과? 글쎄"

40% 이상 '규제개선 진행상황 몰라'

응답자 과반수, '규제 해소되면 투자 의향 있다'

자료=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추진에도 불구,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이 같은 성과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제가 해소되면 적극 투자에 나서겠다는 중소기업은 과반수에 달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41.3%가 규제개선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이유로는 '규제개선 결과 통지가 없어 진행상황을 모르기 때문'(41.9%)이라고 답했다. '개선 발표와 다르게 실제로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36.3%)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적 조치사항으로는 '규제도입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강화(33.7%)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부처간 조율과 협력 확대(23.3%)'를 꼽았다.

관련 규제가 해소될 시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50.7%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서비스업(66.7%)에서 투자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정부의 규제 재검토와 네거티브 방식 전환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 등 정책 추진 이행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