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역대 정부 집권 초 "규제완화 총력"…매번 수포로 돌아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끝장토론 형식의 ‘규제 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규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역대정부에서도 계속돼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역시 정부발(發) 규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집권 초 "반드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규제는 줄기는커녕 되려 늘었다. 1998년 1만185건이었던 등록 규제는 지난해 말 1만5269건으로 5000여 건 증가했다.

역대 정부 가운데서는 그나마 김대중 정부 시절의 규제완화가 가장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출범과 동시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걸었다. 이를 통해 규제의 절대량 자체를 줄여갔다. 물론 여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강력한 압박도 한몫했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는 집권 당시(1998년) 1만372개에 달했던 규제건수를 이듬해(1999년) 7294개로 약 3000여개 가까이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어 2000년에는 규제를 6912개까지 감소했다. 물론 집권말기가 되면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7,248개와 7,546개로 증가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권 5년간 규제는 연 평균 6.5% 줄어드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규제 총량제'를 들고 나왔던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집권 2년차에는 규제를 1.5% 감소한 7707건으로 줄였지만 3년차에서는 4.0%, 4년차에서는 0.8%가 증가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제2 롯데월드 설립허가 등 굵직한 대형규제들을 없애나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가장 많은 수의 규제를 늘린 결과를 냈다. 집권 2년 차인 2009년 1만1050개였던 규제건수는 2012년 1만3914개까지 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매 정부마다 걸었던 ‘규제 드라이브’는 해를 거듭할 수록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의지가 약해지는 시점은 집권 3년차였다. 가장 큰 원인은 정권과 전문관료 간 타협의 관행이 꼽힌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관료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결국 규제혁파 의지부터 식어간다는 분석이다.

한편, 청와대는 형식에서뿐만 아니라 시스템 측면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와 방식이 역대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핵심규제 감축을 적극 유도한 결과 전 부처의 규제가 50% 이상 폐지됐지만, 페지가 건수 위주로 진행됐고 개선 효과 평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규제총량제가 최초로 도입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규제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건수 위주로 규제개혁이 수행됐다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했지만 추진체계가 신설규제 심사와 연도별 규제정리를 총리실이,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나눠서 하는 바람에 부처간 혼선이 발생했다고 청와대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