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감사원 "공무원 소극적 업무행태 비리에 준해 엄단"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규제개혁장관회의서 "부작위 감사에 초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가 규제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비리에 준해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 "올해는 허가를 왜 해줬나 보다는 왜 안했나에 중점을 둔 '부작위(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감사에 초점을 두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소극적 일 처리 행태에 대해서는 모범 사례와 부작위 사례를 총정리해서 배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그림자 규제'도 엄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아울러 "감사원 불편 신고센터에 연평균 1만1000건이 신고되는데 상당수가 소극적인 지자체 공무원 행태"라고 소개했다.

김 총장은 이어 소극적 행태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민원 유발에 대한 두려움 △전례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 △겁을 주거나 애를 먹이고서 허가해주는 게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고방식 △상급기관의 허가 이유에 대한 감사·지적 등이 꼽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