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 공무원 자세에 달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규제혁파에 사실상 올인 전략을 내비침에 따라 공직사회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거듭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 하고 중앙부처는 지자체 소관이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며 공무원들의 책임 떠넘기기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무원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