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박근혜 대통령 “규제비용 부담 줄이는 게 중요”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유망 서비스 산업 등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는 규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 규제 비용 측정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기관이 자의적으로 비용 산정하는 여지를 만들어두면 규제 총량제가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총량제를 언급하며 “규제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규제가 만들어지면 그것과 똑같은 정도의 규제를 찾는 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며 “그래서 규제가 하나 만들어지면 최소한 하나 이상은 없애겠다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규제혁파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총량제 산정 기준 마련에 민간의 참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총량제가 가능해지려면 모든 규제의 비용과 부담을 산정한다”며 “공무원이 현장의 모든 규제를 알 수 없어 그 기준을 만들 때부터 민간이 대폭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004년에 건수 총량제를 실시해서 실패했다. 이번에는 비용 중심으로 한다. 규제비용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은 등급을 매기려고 한다”며 “규제의 건수나 비용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핵심 규제다. 비용규제를 하면서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