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김홍국 하림 회장 "중견기업에 규제 몰려 성장사다리 작동못해"

아주경제 주진 기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0일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때문에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기업 분포는 중소기업 수에 비해 중견 대기업이 지나치게 적은 비정상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2011년 중소기업 비중이 99.91%이고 중견은 0.05%이다. 전체 기업수는 늘었지만 중견은 줄어드는 추세로, 이는 중소기업에는 지원이, 중견이 규제가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2013년 62개 대기업 집단 중 1982년 이후 출연은 6개에 불과하다"며 "2013년 포천지 선정한 500개 기업에 포함된 한국기업은 14개로 5년째 제자리. 중국은 매년 10개씩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중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 분포는 그렇지 못하다"며 "현재보다 10배 이상 늘어나야 경제 생태계가 거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창업자 경영철학을 이어받은 기업가 정신이 잘 승계되면 결국 히든 챔피언 만들어진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은 가업 승계로 중견 대기업 성장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업 승계하면 상속주식 30%를 매각해서 양도세 세금내야 하지만, 독일의 경우 가업승계 이후 7년 경영하면 상속세 100% 면제된다"며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독일처럼 개선하면 튼튼한 성장사다리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 10% 늘어나면 소수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해소되고, 청년실업은 물론, 대기업과 연결된 중기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대기업 규제가 적용된다는 부분과 성장사다리 부분은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도 상속 부분은 점점 공제 폭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부의 편법 상속 등과 관련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다"며 "중견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타서 성장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